김제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병철, 최승선, 황배연, 전수관 의원,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마련 촉구!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6일 정성주 김제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했으며 이병철, 최승선, 황배연, 전수관 의원이 나서 시정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병철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김제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연된 부분의 유무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시장의 입장,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처리하려 하는 광역 협력 사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을 답변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특별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의 제도이다”고 말하며 새만금특별시에 대한 시장의 판단과 견해를 물었다.

또한 농업 ODA 분야의 예산을 활용해 김제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외교부나 농촌진흥청 등에 제안해 볼 생각이 있는지와 김제에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벽성대학 부지 활용 방안과 김제시가 도내 대학과 협력해 준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RIS)의 목표,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최승선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행안부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 예규에 따라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예산 삭감과 지원중단을 해야 하지만 김제시는 이를 위배했다”고 말하며 2022년 김제시 재정공시(2021 회계연도 결산기준)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미흡 30개 사업’,‘매우 미흡 12개 사업’이 성과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2023년 예산편성 시 보조금이 집행된 점을 지적했으며 집행부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예산 반영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에 관해 물었다.

이어 최의원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노동력 제고를 위한 친외국인 정책으로 외국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집행부에‘외국인 정책 전담팀’ 신설과 ‘외국인 정책 청사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황배연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김제시가 지방시대를 맞이해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9대 정책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전라북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공간 발전 구상과 향후 도시 계획을 어떻게 조화시켜 김제시를 발전시킬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한 “상당수의 시민이 김제시청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제기한다”며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민원처리 과정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는‘민원처리 단계별 안내 서비스’와 민원 처리 현황을 휴대전화로 바로 볼 수 있는 ‘민원 알림톡 서비스’ 와 같은 제도의 제공 의향을 물었다.

전수관 의원은 지역소멸·학교소멸 완화 대안으로 지역산업 특화‘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주문했으며 “미래 환경에 대비한 교육 여건 구축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교 육성이 지역인재 양성, 장래 지역 정착 등 여러 방면에서 유용한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제시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장차산업과 연계한 자율고를 운영해 교육과정의 실습과 현장 체험, 취업 및 추후 숙련노동자로서 지역 창업을 이끌 수 있다”고 제언하며 “이를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수행하면 학교소멸과 지역소멸 완화, 지역특화산업의 발전 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관한 시장의 의견을 요구했다.